남양주시 지방세의 어려운 점 납세자보호관과 해결하세요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와 관련된 어렵거나 힘든 민원 처리 등을 세정부서로부터 독립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며 지방세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했을 경우 납세자 입장을 고려하여 함께 해결해주거나 납세와 관련된 어려움을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
 

 

▶ 납세자보호관 주요 업무

1. 지방세 고충 민원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입니다.
(제척기간 :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 대       상 :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된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
 
2. 권리보호요청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입니다.
◉ 대       상 :  법령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침해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연기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입니다.
◉ 대       상 : 천채지변,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4. 납부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신청기간 :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 대       상 :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에 사유 발생시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에게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선정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입니다.)
 
1. 신청요건 및 기준
 
◉ 종합소득 금액 :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 배우자 포함
◉ 청구·신청 세액 : 1천만원 이하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합니다.
 
※ 법인은 신청불가하며 개인만 가능합니다.
※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2. 지원절차
 
① 볼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납세자
② 세무대리인 제도 절차 안내 및 신청 : 불복담당자, 납세자보호관
③ 지원요건 검토 후 세무대리인 지정통보 : 납세자보호관
④ 불복업무 대리 수행 : 세무대리인
 

▶ 납세자보호관 이용 방법

1.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주소 : (12232)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2. 신청서식
◉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게시 (남양주넷 → 민원포털 → 신청조회 → 세무/차량 → 지방세 고충 민원신청, 지방세 세무대리인 신청)
 
3. 문의처 : 법무담당관
◉  납세자 보호관 ☎ 031-590-3989, 7318
 

 

▶ 지방세 납부의 고충

지방세 납부는 실제로 납세자에게 다양한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 의무 이해: 지방세 시스템은 복잡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계산 방법 및 납부 시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이 부족하면 혼란과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재정적 부담: 지방세, 특히 재산세는 일부 개인과 가족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세율이 높은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가계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일부 납세자에게는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분쟁 및 항소: 납세자는 세금 평가 또는 계산과 관련하여 현지 세무 당국과 분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납세자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탐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4. 세법 또는 세율 변경: 현지 세법 및 세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어 납세자의 재정 계획 및 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율이 갑자기 인상되거나 세금 정책이 변경되면 납세자들의 허를 찔려 추가적인 재정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접근: 일부 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이해하거나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자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 장벽, 제한된 인터넷 액세스 또는 사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다양한 관할권 준수: 여러 지역 관할권에서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납세자는 각 관할권의 다양한 세금 요건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각 관할권의 마감일, 제출 요구 사항 및 지불 방법을 추적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세금 투명성을 개선하고, 납세자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정책 및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지방 세무 당국이 제공하는 온라인 리소스를 활용하면 납세자가 지방 납세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납세자 여러분을 돕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꼭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해결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