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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련 정보

불법주정차 과태료 앱신고

by 선한인포리치 2024. 4. 22.

불법주정차는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진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바꿉시다!

 

 

1.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2. 운영 기준

지자체별 행정 예고로 정함

안전신문고 앱에서 운영시간, 신고대상 등 지자체별 행정 예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신고 구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6개 지점

① 소화전 반경 5m 과태료 8~9만원

② 교차로 모퉁이 5m(회전교차로 포함) 과태료 4~5만원

 

③ 버스정류소 10m 과태료 4~5만원

④ 횡단보도 과태료 4~5만원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과태료 12~13만원

⑥ 인도 과태료 4~5만원

 

 

4. 신고 방법

사진 2장만으로 주정차 위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신고 사진이 필수입니다.

 

① 주차 또는 정차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을 동일한 위치(전면 2장 or 후면 2장 등)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주세요

위반 지역을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 배경, 안전 표지 등이 나타나게 촬영해주세요

③ 사진상에 차량 번호가 또렷이 나타나게 촬영해주세요

 

잘된 사례

- 주변 배경과 주정차 금지내용 등이 정확하게 찍힌 동일 방향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의 사진을 제출합니다.

 

※ 잘못된 사례

- 동일 방향이 아닌 전면 또는 후면 사진 안돼요!

- 주변 배경이 안보이면 안돼요!

- 차량 번호가 안보이면 안돼요!

 

5. 선진 시민의식에 대한 호소

불법주정차는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고와 대처도 중요하지만 선진 시민의식을 마음에 담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 또한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혼잡을 유발하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선진 시민이 되봅시다!

 

1. 교통 혼잡

불법 주차는 특히 혼잡한 도시 지역이나 인기 있는 목적지 근처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은 차선을 방해하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며 다른 운전자의 통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2. 안전 위험

불법 주차된 차량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및 기타 도로 사용자에게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또는 비상 접근 경로를 방해하여 사고 및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접근성 감소

불법 주차로 인해 주민, 기업 및 응급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로, 적재 구역 또는 소화전을 막으면 필수 서비스 및 배송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사업장 근처의 불법 주차는 고객이 상점, 레스토랑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주차 공간이 제한된 지역을 피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기업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불법 주차는 차량 배출 및 오염 증가에 기여하며, 특히 차량이 주차 공간을 찾아 공회전하거나 선회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대기 질과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법적 및 재정적 처벌

불법 주차에 가담한 개인은 법적 처벌과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 딱지, 벌금, 견인 비용, 잠재적인 차량 압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7. 대중 인식 및 지역사회 관계

불법 주차는 특히 주거 지역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될 경우 지역사회 내에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집행이 부족하여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안전과 지역 미관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8. 긴급 대응에 미치는 영향

불법 주차된 차량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차량의 대응 시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 도달이 지연되면 공공 안전과 재산 피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법 주차는 교통 흐름, 안전, 접근성, 환경 및 지역 사회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단점을 야기합니다. 당국이 주차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거리를 더욱 안전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시민 한분 한분의 노력으로 더 편안한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및 앱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