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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련 정보

아동수당 내용 신청방법

by 선한인포리치 2024. 4. 24.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개인의  생활 방식, 가족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의료, 교육, 식비, 의복, 주택, 보육, 과외 활동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귀한 우리의 아이를 이제는 혼자 키우지 마세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중한 아이를 함께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건강하게 함께 키워가시길 희망해 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 아동수당 대상자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만 8세 미만 : 0~95개월 (아동 출생일부터 95개월까지, 출생년도+8, 생일전달까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가능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

지급액 : 매월 10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할 수 없어요

▶ 사회복지시설의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됩니다.(위탁아동은 희망시)

※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월 10만원씩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나,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상관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각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친권자, 후견인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필수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미혼부자녀(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진행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출생 증명 서류,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

 

◆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아동 수당 신청 TIP

 

1.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친생부인 허거 청구, 인지청구 등 법원 소송절차(비송사건포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2.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아동수당 지급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보호자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를 확인 한 후 변경 가능합니다. (필요시 보호자변경 신청 필요). 보호자 변경 신청시에는 조사 후에 실제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의 내용

우리나라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은 자녀가 만8세가 될 때까지 자녀 한 명당 매월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 부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부부가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구 노령화, 저출산 등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한민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부모급여(부모수당), 2024년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잘 활용하여 귀한 우리의 아이들을 좀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함께 키워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장점

 

다음은 아동수당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을 위한 재정 지원 : 아동 수당은 가족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식품, 의복, 교육, 의료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아동 빈곤 감소 : 아동 수당 프로그램은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빈곤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어린이는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기본 필수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출생률 촉진 : 자녀 수당 프로그램은 가족 부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부부가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낮은 출산율이나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국가에서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4. 평등과 사회 정의 : 아동 수당 프로그램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큰 사회적 평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가 고소득 가정의 또래와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경제 자극 : 아동 수당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추가 소득은 소비자 지출을 늘려 경제 활동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추가 자금을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수요를 늘리고 지역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적 이익 : 아동 수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에게 투자하면 사회에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미래에 노동력과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동 수당 프로그램은 아동 복지 증진, 빈곤 감소, 가족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